정읍 시민 A씨가 “조국혁신당 김민영 정읍시장 후보가 중요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정읍선관위)에 조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전주MBC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정읍시장 후보자 법정토론회’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후보가 김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이후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김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서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산192-1번지 일대 임야 12만6,942㎡(약 3만8,467평)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 후보가 토론회에서 ‘확인해 보겠다’, ‘정확히 파악해 보겠다’고 답변했지만, 해당 임야는 축구장 수십 개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로서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며 “장기간 보유해온 재산을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해당 토지는 4년전 지방선거 당시 방송토론회에서도 이학수 후보 측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이라며 “당시 김 후보가 스스로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땅’이라고 인정했더라면 명확히 정리될 일이었지만, 이를 숨긴 채 선거가 끝난 뒤 이학수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해 2년간 재판이 이어졌지만 이학수 후보가 결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던 그 문제의 땅”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관련 재판까지 진행됐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김 후보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핵심 재산”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해당 임야가 누락된 것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우며, 의도적으로 토지 면적을 줄이려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A씨는 “후보자 재산신고 제도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정과 투기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 세금 문제 및 도덕성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중요 재산을 누락한 채 신고서를 공개한 것은 결국 유권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해당 토지는 김 후보가 지난 2005년부터 장기간 보유해온 재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누락된 임야 규모가 전체 보유 임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공시지가 또한 약 6천9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 정도 규모의 재산 누락을, ‘잘 몰랐다’라는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신고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읍선관위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의 누락 여부와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를 명확히 밝혀서 고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될 수 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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