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고령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농지 매각을 지원하고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일 농지 소유자가 안정적으로 농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 등으로 농지를 보유한 비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뒤, 이를 청년농 등 실수요자에게 임대해 농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농업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예산은 1조 6,1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공사는 이를 통해 기존 매입 대기 물량을 해소하고 신규 신청 농지에 대해서도 신속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전수조사와 특별정비기간 시행으로 매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규 접수 물량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확대에서는 매입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일부 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만 매입 대상이었지만, 최근 지침 개정을 통해 배수시설이나 농로 등 기본 영농 기반이 갖춰진 농지까지 포함하도록 범위가 넓어졌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계획관리지역 농지도 예외적으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기준도 적용됐다.
공사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통해 매입 가능한 우량 농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김윤 농지은행처장은 “농지 매각을 고민하는 농지 소유자라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농지를 처분할 수 있다”며 “청년농 등에게 농지를 공급해 농업 구조 개선과 농지 이용 효율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농지 매도를 희망하는 경우 농지은행 통합포털 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제출 후 적합성 심사를 거쳐 매입 여부가 결정된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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