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익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전력망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송·배전설비 이용 과정에서 ‘선착순 접속’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도 일반 민간사업과 동일하게 장기간 접속 대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특히 호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계통 포화 현상으로 접속 지연이 수년째 이어지는 등 구조적 병목 현상이 심화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선착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하도록 했다. 대상은 설비용량 1MW 이하 공익형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 사업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 사업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사업 등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계통 접속 단계에서 겪는 불이익을 줄이고,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전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는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해도 정작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구조였다”며 “이번 법안은 주민이 참여한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부터 먼저 연결해 지역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 이견 없이 상임위를 통과한 민생법안인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처리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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