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명운동은 해당 법률안이 군산시의 기존 해양관할권을 침해하고, 지자체 간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군산시는 법률안이 지방 자치법상 인정된 ‘종전 원칙’을 배제하고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을 우선순위 없이 나열하고 있어, 자치단체간 상이한 해석과 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까지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어업면허, 공유수면 관리 등 해양 행정이 이뤄져 왔으나, 해당 법률안은 새로이 해양경계를 획정하게 되어 전국적인 혼란이 야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지난 4월 중순부터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즉각 폐기’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 유지’ 를 내용으로 ‘법률안 입법 저지 범시민 서명 운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군산시는 본 법률안이 해수부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다면 수십년간 관리해 온 군산의 해양관할권(새만금신항 해역 포함)을 침해 받고 더 나아가 군산 어민들의 생계 기반이 무너질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내 서명운동 홍보 부스를 방문한 다수의 타 지역민들도 “전국적으로 혼란을야기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법안을 해양 관련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해수부와 국회에서 깜깜이로 입법 추진할 수 있는냐?”며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새만금신항 해역은 오랜 기간 군산 어민들의 주요 생활 기반이었으며, 군산시가 어업권 관리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행사해 온 해역 이며, 특히 신항 조성사업으로 인해 이미 군산 어민들은 신항 해역에서 김양식장 1,015ha(축구장 2,191개 면적)를 상실했으며, 올해 6월말에는 550ha(축구장 770개 면적)를 추가로 상실하게 된다

군산시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확보된 서명부를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전달하고, 해당 법률안의 ‘즉각 폐기’ 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 유지’ 를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시민 홍보와 대외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김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