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이 교육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개선 요구를 담아 교육감 후보들에게 공식 제안을 준비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를꿈꾸는사람들은 지난 13일 왕의지밀에서 ‘교육이 묻고, 현장이 답하다’ 전북교육 원탁토론을 열고 전북교육 정책 제안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전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교육의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특히 교육활동 보호, 학교 행정 정상화, 인사제도 개선 등 현장 중심의 구조 개편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가 꼽혔다. 참가자들은 ▲교권침해 대응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학교장 민원 책임제 현실화 ▲학교 민원 창구 단일화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지원청 전담 대응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교권 침해 교원 보호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교사가 직접 민원을 받지 않는 구조 마련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제도적 대응 강화가 핵심 요구로 제시됐다.
학교 행정과 교육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교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교육과정 중심 학교 행정 체계 개편 ▲공문 총량제 및 정책 일몰제 도입 ▲교육과정 연구 시간 보장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교육감 교체에 따른 정책 변동으로 현장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공정하고 신뢰 가능한 인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농산어촌 및 소규모학교 지원 확대 ▲순환전보제 개선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등도 논의됐다.
학교 소멸 위기 대응 방안으로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육성 ▲농촌유학 정책의 교육적 재구조화 ▲소규모학교의 교육·인사 자율권 확대 등이 제안됐다.
미래교육 방향과 관련해서는 AI 중심 교육 일변도보다는 비판적 사고력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독서·토론교육 확대 ▲스마트폰·SNS 사용에 대한 교육 기준 마련 등도 논의됐다.
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원 정원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교원 정원 확보 ▲비교수교과 정원 산정 방식 개선 ▲범교과 의무교육 축소 ▲학생자치 및 배움 중심 교육 확대 ▲평가체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청렴성과 행정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는 ▲교육감 관련 사안의 외부 독립 검증 절차 마련 ▲고위직 비위 공개 기준 강화 ▲인사 검증 절차 강화 ▲사학 전담 독립기구 설치 등이 포함됐다.
4개 교원단체는 이번 토론 결과를 종합해 ‘전북교육 7대 과제’ 형태의 정책 제안서를 정리한 뒤 전북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후보별 정책 입장을 현장 교원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한 참석자는 “현장을 책임지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며 “이번 논의가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