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 후보’를 자임하며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에 출마하는 무소속 후보인 김관영 후보가 내란 특검의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제기한 ‘내란 방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자신이 말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김관영 후보는 15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긴 ‘내란 거짓 선동’의 완전한 종언을 고하는 특검의 불기소 결정서를 통지받았다”며 “이원택 후보가 제기했던 각종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었음이 공식 문서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5월 7일 특검으로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이원택 후보는 ‘불기소 사유서를 보지 못해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이제 특검의 구체적인 불기소 사유가 공개된 만큼 더는 변명하거나 물타기 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후보 측이 공개한 특검의 불기소 결정서에는 전북도청 청사 폐쇄 의혹, 35사단과의 협조 체계 유지 의혹, 준예산 편성 지시 의혹 등 세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무혐의 판단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먼저 청사 폐쇄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수준의 강화된 청사 보안 조치가 이뤄졌을 뿐 실제 전면 통제 또는 폐쇄 사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35사단과의 협조체계 유지 의혹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과 유관기관 담당자 간 상황 공유 차원의 연락은 있었지만, 35사단 내 지역계엄사령부가 운영된 사실이 없고 양 기관 간 구체적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준예산 편성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경제부지사가 지방의회 활동 중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국장 회의에서 준예산 문제를 언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김관영 후보가 준예산 편성을 지시하거나 실제 전북도에서 이를 실행한 사실은 없었다”고 명시했다.
특검은 종합 판단에서 “피의자가 내란 부화수행 등의 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특히 이원택 후보의 과거 발언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이 후보는 그동안 ‘정치인의 발언 하나하나는 정치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청사 폐쇄가 없었다면 자신이 허위사실 공표 책임을 져야 한다’, ‘아웃될 수 있다’고 까지 발언했다”며 “이제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본인이 책임질 차례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와 민주주의 가치 훼손의 문제”라며 “전북을 내란 동조 지역처럼 몰아간 것은 동학농민혁명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온 전북도민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자 5천여 전북 공직자들을 ‘내란 부역자’로 몰아세워 공직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민주주의의 성지인 전북에 ‘내란’이라는 낙인을 찍은 정치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후보 사퇴 수준의 정치적 책임만이 도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를 겨냥해서도 “중앙당 정청래 대표의 당권욕과 이원택 후보의 거짓 선동이 만나 민주당의 가치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인재 영입 1호로 선택했던 김관영이 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당당히 민주당으로 복귀해 민주당을 정상화하고 전북의 명예와 공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관영은 오직 도민만을 믿고 전북의 자존심을 지키며 중단 없는 전북 발전의 길로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며 “거짓의 정치를 멈추고 전북의 미래를 선택해 주시라”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강하게 호소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이원택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은 “전북도민이 부여한 민주주의와 역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