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창업 보증 제도를 악용한 허위·부실 대출 논란과 관련해 사전 점검과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외국인을 앞세운 편법 보증 대출’과 ‘공유오피스 주소지만 등록한 뒤 심사 통과’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제도 운영 현황과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신규 보증 규모는 지난 2021년 3,811억 원에서 2025년 8,040억 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율도 4.0%에서 6.9%로 상승했다.
중기부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시기 이연된 부실이 경기 침체 속에서 현실화된 영향이 크다”며 “전체 기술보증 사고율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창업보증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청년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일반 보증과 달리 재무지표보다 기술성과 사업 가능성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증비율 확대와 보증료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기술보증기금은 공유오피스 악용 우려와 관련해 “보증 신청 단계에서 동일 주소지 여부를 시스템으로 사전 점검하고 있으며, 영업점 직원의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업력 6개월 이내이거나 매출이 없는 초기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심층 심사를 진행하고, 창업 1년 이내 기업은 보증 실행 후 4~6개월 내 현장을 다시 방문해 영업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을 내세운 편법 보증 의혹에 대해서도 “최근 5년간 청년창업 신규 보증기업 1만2,562개 가운데 외국인 대표 기업은 63개로 전체의 0.5% 수준”이라며 “외국인등록증과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확인한 뒤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면담을 통해 사업계획과 기술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재무제표 역시 국세청 신고 자료와 현장 자료를 대조해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앞으로 공유오피스 입주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장 호수가 달라도 동일 공유오피스 건물에 입주한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지원 후 6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현장 재방문 점검을 실시해 실제 영업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우수 기술력을 가진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적기에 자금을 공급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허위·부실 보증은 최소화하겠다”며 “사전 점검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