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전수조사를 앞두고 임차농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이용 편의 개선에 나선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14일 농지전수조사 과정에서 일부 농지 소유주가 조사 회피 등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사는 임대차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된 임차농에게 대체 농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임차농이 임대차 계약서나 친환경 인증서 등 기존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면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우선적으로 임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임대차 관계를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임차인을 우선 보호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농지 소유자와 기존 임차인이 함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신청하면 해당 농지를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대해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도 강화한다.
농지 소유주는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농지 위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역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활용한 전자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계약 이후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공사는 임대수탁 계약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실시간 공유해 전화만으로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련 정보를 전달해 농지대장 변경 사항을 직권 등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농지은행은 앞으로도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농지임대수탁사업이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편리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은행이 운영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나 상속 농지를 공사에 위탁하면, 공사가 이를 청년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농지 소유주가 공사에 농지를 위탁할 경우 농지처분 의무 면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안정적인 임대료 수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상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