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공방을 벌인 도내 기초단체장 중 1심에서 박경철 익산시장에게만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5일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민 임실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확정된다.

 심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임실군은 전임 군수들이 선거법 위반과 비리 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줄줄이 낙마해 심민 군수의 재판에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심 군수의 1심 재판결과에 대해 임실군 공직사회와 지역민들은 “전임 군수들이 줄줄이 낙마해 낙심이 컸는데 이번에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군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 크다. 

 이에 앞서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황정수 무주군수도 지난해 12월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군수직을 유지했다.

 황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주군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20여곳에서 지지를 호소,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실군과 무주군 기초단체장이 군수직을 지킨 반면 박경철 익산시장은 지난달 3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상대 이한수 후보에게‘전 시장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꿨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가 선정한‘희망후보’가 아닌데도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박 시장은“이번 재판으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