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인구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는 11일 순창군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현장 점검과 주민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 상황과 주민 체감 효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순환형 정책이다.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주민 소득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북에서는 순창군과 장수군이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은 내년까지 2년간 진행된다.
올해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855억 원 규모로 국비와 도비, 군비가 함께 투입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신청자는 총 4만 4,651명이며, 이 가운데 4만 2,684명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됐다. 누적 지급액은 259억 원 규모로 순창군에 약 145억 원, 장수군에 약 114억 원이 지급돼 지역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사업 추진 이후 두 지역의 인구가 총 1,541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순창군은 869명, 장수군은 672명이 늘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도 총 435개소가 새롭게 등록됐다. 순창군 239개소, 장수군 196개소가 증가하면서 지역 내 소비 기반 확대와 함께 신규 창업, 소상공인 참여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순창읍 내 주요 가맹점 8곳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새롭게 문을 연 피자점과 한식 주점, 휴대전화 판매점 등을 비롯해 음식점과 카페, 생활밀착형 점포 등을 찾아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상인들은 기본소득 시행 이후 유동 인구 증가와 소비 확대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일부는 사용처 확대와 홍보 강화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부지사는 현장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순창군은 면 지역 주민들의 사용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과 연계한 직거래 장터와 이동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창업 지원과 권역별 순환마켓 조성, 농협·자활센터와 함께하는 ‘온정장터’, 기아(KIA)와 연계한 이동장터 등 생활밀착형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소비와 공동체 활성화, 생활 서비스 개선까지 연결되는 지역 순환형 정책”이라며 “현장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가 공모에는 진안·무주·임실·고창·부안 등 도내 5개 군이 신청한 상태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