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멈춰 선 하늘길, 멈춰 선 행정

전북의 하늘길이 꽉 막혀 있다. 정확히 말하면,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전주와 청주공항, 그리고 전주와 김해공항을 잇는 직통버스 노선 조정 문제가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교통편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전북의 접근성과 지역 경쟁력, 그리고 국가 행정의 책임성까지 묻는 문제다.

문제의 발단은 2025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고속, 전북여객, 호남고속, 전주고속, 대한고속 등 도내 5개 시외버스 업체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선 조정을 신청했다.

전주에서 청주공항과 김해공항으로 연결되는 직통버스 노선을 합리적으로 재편해 달라는 요구였다. 이는 도민의 이동권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다.

그러나 이 간단해 보이는 요구는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혔다. 청주공항을 관할하는 충북 및 경기 지역 업체, 김해공항을 관할하는 경남·부산 지역 업체들이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면서 사안은 중앙정부의 조정 대상으로 넘어갔다.

결국 국토교통부 장관의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판단을 맡게 되었지만, 조정문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무기한 연장만 할 것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마땅할 것이다.

전북도민은 국토교통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 사안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가. 아니면 단순히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인가?

행정의 가장 큰 적은 실수가 아니라 무책임이다. 잘못된 판단은 수정할 수 있지만,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지금의 상황은 후자에 가깝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갈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 방관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지역 간 이해충돌이 얽혀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지방 간 갈등을 조정하고 공익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책무다. 그러나 지금처럼 시간이 흘러가도록 두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것이다.

전북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더욱 절박하다. 전북은 자체 공항이 없는 지역이다. 도민들은 타 지역 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 접근성은 곧 지역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청주공항과 김해공항으로의 직통버스 노선은 단순한 교통편이 아니라 ‘하늘로 가는 생명선’과도 같다.

관광객 유치, 기업 투자,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까지 모두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째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않는 현실은 전북이 국가 정책에서 얼마나 후순위로 밀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정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원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듯하다. 이른바 ‘복지부동’ 행정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을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며, 행정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행정은 여전히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업무 지연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전북도와 관련 업체들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행 상황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지연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받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문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행정의 지연은 곧 기회의 상실이다. 관광 시즌은 기다려주지 않으며, 기업의 투자 결정도 무한정 미뤄지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북은 보이지 않는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국가는 과연 지역의 요구에 얼마나 책임 있게 응답하고 있는가?”

전주와 공항을 잇는 버스 노선 하나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현실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 시스템의 신뢰 문제이며, 지역 균형발전의 의지에 대한 시험대다.

행정은 움직일 때 의미가 있다. 멈춰 있는 행정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 국토교통부는 이제 답해야 한다. 왜 지연되고 있는지, 언제 결론이 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전북의 하늘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만호 / 본보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