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 행보에 나섰다.
천 예비후보는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교육복지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사회적 양극화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복지를 공교육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뜻을 모았다. 특히 ‘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건의하고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채용 관리 조례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임금과 복리후생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을 공무원과 동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의 상시직 전환과 시간제 근로자의 수당 차별 해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도 포함됐다. 스포츠강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상시 업무 직종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 연수와 복무 규정 역시 공무원과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급식실 노동강도와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돌봄과 특수교육 분야에 적정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원 인력을 확대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육복지사와 특수교육지도사 등 현장 핵심 인력 확충을 통해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교육감과 노동조합 간 정례 협의체를 구축하고, 학교 운영 과정에 교육공무직의 참여를 확대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천 예비후보는 “학교는 노동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가르치는 공간”이라며 “이번 협약은 차별 없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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