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제도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29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기존 3%에서 7%로 상향하고, 적용 기간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미취업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낮은 고용비율과 이행 강제력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의무고용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적용 대상을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까지 확대했다. 또한 기업의 이행 여부에 따라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현실은 통계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하다”며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며 청년 세대의 일자리·주거·결혼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청년고용 촉진과 실업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