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겸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국회의원이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지역 균형발전과 새만금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단순한 현안 설명을 넘어, 전북이 처한 현실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정책 방향을 함께 제시하는 자리였다.
김 장관은 먼저 전북의 발전이 더뎠던 원인에 대해 “우리나라가 수도권 중심으로 성장해 온 구조적 한계가 가장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전북은 그 가운데서도 광역시라는 중심 거점이 없어 더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치인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지역 정치권의 역할 부족도 함께 언급했다.
균형 발전 해법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국가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북은 그동안 메가시티 논의가 있었지만 지역 간 이해관계로 속도가 나지 못했다”며 “이제는 각 지역이 독자적인 성장 축을 갖는 방향으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을 계속 호남권이라는 틀에만 묶어두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북 자체의 경쟁력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올해를 균형 발전 정책의 분수령으로 규정했다. 그는 “2026년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라며 철도망 계획, 고속도로 및 국도 계획, 국토균형발전 계획, 물류·항공 정책 등 주요 국가 인프라 계획이 상반기 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행정기관 이전도 함께 추진되며, 이 모든 계획의 초안을 국토교통부가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이전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과 다른 접근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관을 옮기는 데 의미가 있었지만 지역에 실질적인 활력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단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관만 지역에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연구소, 대학까지 연계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줄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 정착을 위한 조건으로 교육과 정주여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관만 지방으로 옮기면 직원들은 주말마다 수도권으로 돌아가고 지역은 공동화된다”며 “교육, 주거, 교통 등 생활 기반이 함께 갖춰져야 인구가 실제로 이동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이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 유치도 지속되기 어렵다”며 세만금 개발과도 직결된 핵심 과제로 교육 환경 개선을 꼽았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현 정부 균형 발전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사업으로 규정했다. 김 장관은 “새만금은 사실상 ‘1번 타자’와 같은 사업”이라며 “이 사업이 성공해야 이후 국토 균형 발전 정책 전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은 이미 도로, 항만, 공항 등 기본 인프라는 상당 부분 확보됐고, 현대차 투자 등 민간 참여도 진행 중”이라며 “가능한 사업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어려운 부분은 해법을 찾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만금개발청장 등 주요 기관장 공석 문제에 대해서는 “적임자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인사는 속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하다”며 “청장은 정무적 판단 능력, 차장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백 기간 동안에는 장관이 책임을 갖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장관으로서 사실상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며 “전북의 지역 선거 상황에 대해서도 깊이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전북이 오랜 시간 겪어온 소외와 박탈감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들이 지켜봐 주고 함께해 준다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