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농지 임대수탁 제도를 전면 개선해 농업인의 이용 부담을 크게 낮췄다.
농지 임대수탁사업은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토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올해는 수수료 폐지와 함께 신청부터 계약,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가장 큰 변화는 수수료 폐지다. 올해 1월 1일부터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의 임대수탁 수수료가 전면 없어진 데 따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절차도 한층 편리해졌다. 공공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서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주요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 등·초본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필수서류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었다.
계약 방식 역시 디지털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을 위해 태블릿 기반의 현장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1만8천여 건의 계약이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후 절차도 간소화됐다. 임대차 계약 이후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시 별도 기관 방문 없이 전화로 신청이 가능해져 행정 절차가 크게 줄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수수료 폐지와 디지털 기반 절차 개선으로 농업인의 체감 편의가 크게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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