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20일 “같은 학교에서 일하면서도 다른 대우를 받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방학 중 무임금 구조를 없애고, 교육공무직 중심의 교육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교육복지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돌봄·급식·특수교육·인력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정책 설계 단계부터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상설화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임금과 고용 구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12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급식·돌봄 등 주요 직종은 방학 중에도 근무하는 연중고용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전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보전수당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급식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조리흄 저감 설비와 환기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조리종사자 1인당 학생 수 상한제를 도입해 인력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스포츠·영어회화 강사 등 지속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전환과 직종화를 통해 고용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전북 지역 교육공무직의 임금과 근무조건을 전국 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휴가와 병가, 육아 등 복무 기준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선하는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현장의 변화는 교실뿐 아니라 급식실과 돌봄 현장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공무직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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