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위협, 악성 민원, 형사 고소 등이 교육의 기본 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교권보호 제도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교사를 지키지 못하면 교실도, 학생도 지킬 수 없다”며 교권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13일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교장실에서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과, 전북 군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년간 103건의 반복 민원이 제기된 사례를 계기로 나왔다.
전북교총이 한국교총 긴급 설문 원자료 가운데 전북 응답자 133명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 대책 시행 이후에도 교육활동이 “더 보호된다”는 응답은 7.5%에 그친 반면, “보호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7%에 달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7.8%였다.
또 최근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은 43.6%, 동료 피해를 목격했다는 응답은 38.3%로 나타나 직·간접 경험 비율이 8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교권보호위원회 신고율은 15.9%에 머물러, 현장에서 피해를 겪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침해 유형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업 방해는 94.7%가 한 차례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고, 언어폭력은 88%, 비언어폭력은 80.5%, 위협 행동은 77.4%로 집계됐다. 실제 폭행이나 상해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38.3%에 달했다.
교사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 역시 큰 것으로 조사됐다. 악성 민원과 고소에 대한 두려움은 85.7%,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82.7%, 모욕 및 명예훼손 78.9%, 몰래 녹음 75.2%로 나타났다.
전북교총은 군산 A고 사례를 대표적인 악성 민원 사례로 제시했다. 학생 간 갈등 조정 과정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 학부모가 2년 동안 103건의 민원을 제기했고, 교장실을 찾아와 고성과 위협적 행동을 반복하며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부모에 대해 2호 처분을 내리고 피해 교원 6명 전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했다.
전북교총은 이번 결정이 악성 민원이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하면서도, 교육당국이 후속 보호 조치를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경우 위기 행동이나 돌발 상황에 즉시 대응할 전담 인력과 분리·대체교육 체계가 부족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 결과, 교원들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강한 요구를 나타냈다.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91%가 찬성했고,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에는 99.2%,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화에는 97%가 찬성했다.
오준영 회장은 “전북 교원 64.7%가 보호되지 않는다고 답하고 82%가 침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수치는 현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라며 “국가와 교육청이 제도와 책임으로 교실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총은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정책 요구안을 보완해 국회와 교육부, 전북교육청에 공식 전달하고, 교권 회복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때까지 지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