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임실군수에 도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득수 예비후보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공공발주 지역의무소비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 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실군 공공사업 예산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고, 지역 상권의 실질적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발주 의무소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조 원 규모의 군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토목·건축 공사와 용역 사업의 이익이 외지 시공사와 장비업체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행정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임실의 자금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경제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기존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지역 소비를 ‘의무화’하는 데 있다.
한 후보는 낙찰 업체가 착공계 제출 시 ‘지역 상권 이용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관내 식당·숙박업소·상점 이용 실적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과정에서 지역 내 소비 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향후 입찰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후보는 “공공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식비, 유류비, 소모품비 등 세부 지출까지 지역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임실사랑상품권과 연계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겠다”며 “행정이 직접 지역 업체를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4
한 후보는 “임실의 예산은 군민의 땀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자산”이라며 “그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상권과 기업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경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