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내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1개 사업장에서 모두 4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약 4개월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8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맞춰 진행됐으며, 무허가·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여부와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미이행이 18건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기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4건(32.5%),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등 기타 위반사항 11건(25.6%)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 기준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설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운영한 사업장이 적발됐다.
이들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조업정지, 시설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불법 운영하거나 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사업장도 다수 적발됐다.
배출·방지시설의 부식과 마모로 오염물질이 외부로 누출되거나, 측정기기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 사례도 12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신고되지 않은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운영일지 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 사례도 적발됐다.
환경청은 이번 위반사항 가운데 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상 고발 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과태료와 행정처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인허가 기관에 조치를 요청했다.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전북지역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대기질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별점검과 함께 사업장 기술지원과 예방 교육을 병행해 지역 대기질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260415 순창군 농업인단체 농심천심 운동.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