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이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조례 이행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역방송발전지원조례」와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가 각각 시행된 지 1년과 8개월이 지났음에도 핵심 기구인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 행정 지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위원회 구성이 어렵다고 설명했으나, 도정질문에서는 예산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힌 점을 들어 “입장 변화로 인해 조례 이행이 늦어졌다”며 행정 판단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전북도가 육성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위원회가 먼저 구성되고 이를 토대로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조례의 절차에 부합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방식은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위원회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지역언론은 도민의 알 권리를 지탱하는 중요한 공공 인프라인 만큼, 제도적 지원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가 현장에서 사문화되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