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해 방위산업·양자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과 민생 현안이 담긴 35개 핵심 특례 안건을 발굴하고, 전략적 입법 논리 강화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3월 2차 개정안 통과를 발판 삼아 전북만의 정체성을 살린 특례 발굴과 입법 절차에 박차를 가하며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9일 전주 스타온 비즈센터에서 '특례사업발굴추진단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타운홀미팅과 현대로템 투자 업무협약, 행정통합법 관련 사항 등을 분석해 도출한 핵심 특례 35건을 법조문으로 구체화하고, 부처 협의를 위한 입법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미래첨단·민생특화(13건) ▲농생명·문화관광(9건) ▲3대 기반(제정·제도·인력)(13건)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급변하는 사회·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분석과 검토가 이어졌다.
미래첨단·민생특화 분과에서는 ▲방위산업 특화지구 지정 ▲양자산업 및 피지컬 AI 육성 ▲노후산단 데이터센터 전환 등 지역의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 과제들이 논의됐다. 전북을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관련 생태계를 선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포석이다.
농생명·문화관광 분과에서는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및 전력요금 적용 ▲K-푸드 창업사관학교 운영 ▲외국인 무사증 특례 등 현장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안건들을 논의했다. 농가의 경영 부담을 낮춰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외국인 유입을 촉진해 전북을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3대 기반(제정·제도·인력) 분과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심사 ▲전북형 서민금융 지원 ▲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특례 ▲시군 특성화 산업 지원 등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했다. 금융 인프라를 확충해 금융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며 지역 자생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북에 필요한 특례를 확보하려면 지역 고유의 특색을 반영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법안에 녹여내는 '전략적 입법 설계'가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모인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안건별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특례사업발굴추진단 및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북형 특례' 발굴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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