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속도로 휴게소 내 불공정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면적인 개혁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입점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휴게소 운영업체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간담회에서 입점 상인들은 물품 대금 체불, 갑질, 권리금 및 시설비 부당 청구 등 다양한 피해 사례를 호소했다.
김 장관은 “휴게소 현장에 구조적 병폐가 누적돼 있다”며 “이 문제는 결국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책임지고 휴게소 운영 전반을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한국도로공사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운영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장기간 지속됐음에도 근본적인 조치 없이 방치해 온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사실상 묵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며 “휴게소 운영구조 전반에 대한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내부 반성도 함께 언급했다.
김 장관은 향후 대책과 관련해 “운영업체와 입점 상인 간 불공정 행위는 물론,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운영 문제까지 포함해 전면 조사하고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부터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중간 운영업체를 배제하는 방식 등 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전국 휴게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물품대금 미지급 등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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