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의 자격증 대여를 비롯, 건설업 면허대여를 통한 무자격 시공행위가 20년이 넘도록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물론 업계가 팔을 걷어 부치고 점검과 단속, 처벌강화 등을 지속했지만 폐단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어 관련 기준과 처벌규정 등 제도적인 문제점 보안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건설시장에서는 기술자 개개인의 불법 자격대여와 업체(시공업자)간 면허대여가 복합적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부실공사와 그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는 물론, 건설경기 침체와 맞물려 건실한 업체에까지 큰 피해를 입히는 입찰시장 교란 및 페이퍼컴퍼니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일부 기술자와 사업자의 부도덕이 직접적 원인이지만, 외부 환경적인 요인도 큰 것으로 지목받고 있다.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 수많은 건설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고, 기술자들도 설 자리를 잃으면서 자격증 대여라는 돈벌이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이다.

 또 경영난에 처해 면허를 유지할 수 없는 업체들이 자격를 포함한 면허 불법 대여를 통해 연명하면서 비정상적 수주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런 가운데 건축주 역시 무면허 시공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면 부가세 탈세를 통한 이익을 노릴 수 있다보니 폐해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관련 기준과 처벌규정 등 제도적인 문제점도 많다.

 적정공사비와 더불어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ㆍ경력인정제 및 역량지수제 등 복잡한 규정은 많고, 처벌규정 또한 솜방망이 수준이라 예방이나 개선 효과를 거두기엔 미비하다는 것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불법 면허대여자 또는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지는데, 이 마저도 제대로 형을 받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며 “적발이 된다하더라도 더 큰 이익을 취할 수 있으니 불법행위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따라서 업계와 전문가들은 불법 대여행위를 뿌리뽑으려면 체계적인 단속과 더불어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속과 관련해서는, 모든 건설공사가 인허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자체와 정부가 공조체계를 구축해 착공신고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