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확립을 위해 오는 6월 3일까지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선거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8일 공직기강 확립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번 집중신고 기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은 물론 공·사립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특정 정당 가입이나 활동,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 관여 행위,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업적 홍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특정 후보 지지 또는 반대 의사 표명, 단순 ‘좋아요’ 클릭 등 온라인상 정치적 의사 표현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선거 관련 가짜뉴스 게시 및 유포, 복무 위반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 업무 지연과 소극행정 등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나 공직기강 해이 행위를 발견한 도민과 교직원은 전북교육청 누리집 내 감사관 부서의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신고 기간 중 접수된 제보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과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직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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