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의 밀라노 동계올림픽 국외출장을 둘러싼 예산 집행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는 외부기관에 의한 객관적 감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며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와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국외출장과 관련한 예산 집행 및 절차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당시 출장 인원은 5명이었지만 개막식과 경기, 공연 관람은 7명 기준으로 이뤄졌으며, 공식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공연 관람 비용까지 예산에 반영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 수행 인원이 아닌 외부 인력이 포함됐을 가능성과 여행사 수수료가 중복 반영된 의혹도 제기했다.
특히 실제 관람자가 누구인지, 예산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핵심 증빙자료인 티켓 사본과 외부 인력 관련 확인 자료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도교육청이 예산 사용의 부적절성을 인정하고 출장비 환수 방침을 밝힌 것만으로는 사안을 마무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순 환수 조치를 넘어 예산 집행 경위와 실제 사용 대상에 대한 철저한 검증, 관련자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사 절차의 객관성 문제도 제기됐다. 도 감사위원회와 교육부에 제출한 감사 요구 및 민원이 모두 도교육청으로 이첩되면서 사실상 ‘셀프 감사’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당사자가 교육감 권한대행인 상황에서 내부 감사만으로 공정한 조사가 가능하겠느냐”라며 감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최근 도교육청이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각종 청렴 대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이번 사안은 선언적 수준에 머문 청렴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외부기관에 의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실시 ▲예산 집행 내역과 실제 사용 대상 전면 공개 ▲감사 결과에 따른 관련자 책임 조치 이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기자회견 직후 감사원 감사 청구도 즉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출장 논란이 아니라 공금 사용의 기본적인 검증과 책임 문제”라며 “형식적인 수습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 확인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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