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막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대표 이정현)과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 회원 100여 명은 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농촌과 주민을 살리는 7대 주민주권 조례’의 지방선거 공약 채택을 요구했다.
이들은 “위험은 지역과 농촌으로 떠넘겨지고, 이익은 개발업자가 독점하는 구조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주민의 힘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의 배경 설명을 시작으로,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조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완주, 고창, 정읍, 김제 등 각 지역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나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석산 개발, 폐목재 화력발전소 등 지역별 환경 현안과 피해 사례를 증언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현재 농촌은 인구 감소보다도 주민 몰래 추진되는 유해시설과 환경 파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며 “개발과 인허가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에너지 수요가 지방으로 전가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각종 유해시설이 지역과 농촌에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한계도 문제로 지목했다. “하루 100톤 이상 소각시설만 평가 대상이 되는 현행 기준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는 편법으로 평가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각지대를 보완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북은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해 하루 50톤 이상 소각시설을 평가 대상에 포함했지만 이마저도 피해간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민들은 개발이 확정된 이후에야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며 “회의 공개와 사전 고지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안한 ‘7대 주민주권 조례’는 ▲개발사업 사전고지 ▲위원회 회의 공개 ▲환경영향평가 강화 ▲환경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도시·군계획 검증 절차 개선 ▲피해조사 지원 ▲주민 참여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단체는 “이번 지방선거는 난개발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라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해당 조례를 당론으로 채택해 주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가치”라며 “정치가 응답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가자들은 퍼포먼스로 전북지역 난개발 현안을 상징하는 상황판을 ‘조례 꽃 화분’으로 바꾸는 행사를 진행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가자회견에는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환경 개선 등 주민생활 개선을 요구하는 1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한 목소리를 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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