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대리비 지급’ 논란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 정도상)은 1일 대변인단 논평을 통해 “대리비라는 이름으로 현금을 살포한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전북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고발과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도당은 “선거를 앞두고 도지사가 청년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한 것은 그 자체로 금품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대리운전비였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논란 이후 지급된 돈을 회수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사후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 제공 사실 자체가 위법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며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수수자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사와 주류 제공 역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현금까지 전달된 것은 지역 정치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전북 정치 전반에 만연한 관행적 금품 정치의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선관위와 수사기관을 향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유사 행위가 지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만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대해서도 “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해당 인물에 대한 예비후보 자격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향후 선관위 조사 및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정치권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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