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대폭 경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전통시장과 중고차매매업, 관광호텔 등에 대한 부담금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업종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부담금 합리화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와 동일한 기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 규모에 따라 부담 수준이 약 40~70%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중고차매매업계 역시 부담 완화 혜택을 받는다. 중고차매매장의 경우 기존 대비 70% 수준의 부담금 경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관광호텔도 4·5성급을 중심으로 약 40% 수준의 경감이 적용된다.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된다. 건물 주차정보를 정부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경우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업무상 출장 시 택시를 활용하는 ‘업무택시제’를 도입하면 택시요금의 50%를 부담금 5% 한도 내에서 경감받을 수 있다.
김윤덕 장관은 “장관이기 이전에 전북 전주갑 국회의원으로서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과제에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남부시장, 중앙시장, 모래내시장 등 전통시장이 밀집한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의원과 장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의 운영 비용 절감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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