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응의 목적은 ‘행정주권 확보를 위한 군산새만금항신항 관할구역 결정 대응’이다. 현재 새만금 방조제 내측의 관할구역 결정 절차는 사안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동서도로·수변도시·남북도로·만경6공구 방수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반면 새만금 방조제 외측 매립지인 군산새만금항신항과 신항만 방파제는 중분위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심의가 진행 중인 새만금사업과 별개의 사업인 군산새만금항신항 2선석을 중심으로 핵심 쟁점과 근거자료를 재정비하고, 심의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군산새만금항신항의 지리적 입지와 법적 성격’을 핵심 논리로 제시했다. 김제시가 새만금 내측 매립지 관련 판결 논리를 방조제 외측 해역까지 확대 적용해 관할권 귀속을 주장하는 데 대해, 군산새만금항신항은 방조제 외측 군산시 해역에 조성되는 국가항만으로 새만금과 항만은 별개의 매립사업으로 추진되어 전제 자체가 달라 동일 논리를 그대로 확장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러한 점을 심의 과정에서 명확히 제시하고, 법적·행정적 근거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분위 심의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관할권 확보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근거를 보완하여 법률 대응력을 강화한다. 동시에 전문가 그룹과 언론·미디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군산새만금항신항 관할권 귀속의 당위성에 대한 지역 공감대를 확산하고 우호적 여론을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5월 해양수산부가 군산항과 군산새만금항신항을 하나의 국가관리무역항인 ‘새만금항(One-Port)’으로 통합 지정한 결정도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군산항과의 통합 운영이 확정된 만큼, 행정 효율성과 항만 운영의 일관성을 위해 관할권 역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군산=김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