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30일 농어업용 면세유 부담 완화 등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군·관계기관 합동 비상경제대응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14개 시군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석유가격 안정 ▲수출기업 애로사항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생활물가 등 4대 분야의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단순 상황 점검에 그치지 않고 현장 피해 사례를 직접 청취해 정책에 즉시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의제로는 수출기업의 물류비·환율·납기 부담 증가,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른 쓰레기 규격봉투 사재기, 식품 포장재·일회용품 등 생활 밀접 품목의 시장 불안 조짐이 다뤄졌다. 시설재배 농가의 에너지 비용 문제도 현장의 목소리로 전달되며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중동 사태 이후 급등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농업용 면세유는 전쟁 발발 이후 최고 22%까지 치솟았다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는 4월 들어 휘발유·경유 모두 큰 폭으로 오르면서 연근해 어선의 조업 위축과 수산물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사업에 17억3,000만원을 투입해 가격상승액의 40%를 보조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유가연동 보조금 추경 편성을 건의했다. 어업 분야에서는 추경 지원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하는 한편, 군산·부안·고창 등지에서 면세유 부정유통 합동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농협주유소를 통해 전국 250억원, 전북 32억원 규모의 농업용 면세유 할인 지원을 시행 중이다. 각 시군에는 부정유통 예방 홍보와 함께 정부·지자체·농협의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농어업인에게 신속히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추경 편성 전까지 중앙·지방정부의 기존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현장 부담을 줄이고, 추경 확정 즉시 신속히 집행해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비상경제대응TF를 중심으로 국내외 경제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분야별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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