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지난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정부에서 학생수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한 뒤,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지방교육자치를 말살하고 중앙집권교육체제로 돌아가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최근 “학생수 변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를 많이 받는 상황이다. 금년 중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지방교육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축소를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정부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이 OECD가 권고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장경제 논리를 들이대면서 교육을 재단하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은 시도 자체가 우리 교육을 계속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집 교사의 원생 폭행사건과 관련, “일부 극소수의 일탈행위를 일반화해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사, 심지어 유치원 교사들에게까지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