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의 건설 공사 참여도에 따라 파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의 지형도를 바꾸기로 했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지역 건설 관련 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건설 시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수 건설안전국장을 비롯한 전주시 관계자와 김세혁 위원장을 비롯한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지역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전기·소방·설계 등 건설 관련 협회장단이 참석해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지침 개정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새롭게 제정하고, 전주시의회 역시 관련 토론회 개최와 지속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시에 요구해왔다.
이에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침과의 연계를 토대로 전주시 실정에 최적화된 지침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지침 개정은 그간 브랜드를 앞세운 외지 대형 건설사들이 사실상 독점해 온 아파트 건설 시장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시는 기존에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미흡했던 지역 자재 사용과 하도급 참여를 ‘용적률 인센티브’와 ‘의무비율 제도’를 통해 강제성을 띤 강력한 혜택으로 전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인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는 것으로, 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업 △설계용역업 △지역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의 총 5개 분야로 구체화했다.
또한 시는 예측 가능한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건설 분야 항목을 총공사비 비율로 일원화하고, 지역 내 건설자재와 장비 항목을 통합해 건설사들이 보다 수월하게 지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법제 심사 등 예규 입안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4월 내에는 개정된 지침을 최종 확정한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민선 8기 도시계획 규제 완화 기조에 발맞춰 용적률 체계도 보완 정비했다.
주거지역은 건설경기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용적률을 유지하되, 주차장이나 완충녹지 확보 등 공공 기여 시 적용되는 상한용적률을 종전보다 상향하여 사업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시는 이번 지침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정연구원과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총 8차례의 심도 있는 회의와 전주시의회 및 건설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건설업계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침과 연계해 우리 시 실정에 최적화된 이번 개정 지침이 지역 건설산업의 동반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희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