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지속돼 온 운영상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노동절마다 적용 기준 차이로 혼선이 반복됐다. 교육공무직원은 휴무인 반면 교사와 행정직 공무원은 정상 출근하는 구조로 인해 급식과 돌봄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고, 그 부담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돼 왔다.
이 같은 문제는 단순한 편의 차원을 넘어 급식과 돌봄, 학사 운영 전반에 걸친 구조적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공휴일 지정 논의는 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교육 현장의 제도적 모순을 개선할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학사 일정 조정과 돌봄 공백 최소화, 학교 운영 연속성 확보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남호 예비후보는 제도 변화에 대응해 학사일정 조정 절차의 표준화와 간소화,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공백 최소화, 학교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가 행정에 쫓기지 않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역할”이라며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와 안정적인 교육 현장은 함께 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후속 입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상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