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에 제동을 걸려던 환경단체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 판결 이후 다소 주춤했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다시 정상화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과 관련해 신청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차 신청은 ‘기각’, 2차 신청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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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판결 확정 전까지 그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제도이다. 이번 소송에서 환경단체 등 신청인 측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본계획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차 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2차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5년 9월 11일, 1심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불복한 국토교통부가 즉각 항소했고, 원고 측은 항소심 판결 전까지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의 동력을 다시 확보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신청인 측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면서, 본안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보인다.
만약 신청인 측이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