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인 정치다.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투표로 선출되어 지역의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대표자이자 봉사자다. 

그렇다면 주민이 바라는 의원의 모습은 무엇이며, 의원은 주민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속에 지방정치 발전의 방향이 담겨 있다.

먼저 주민이 바라는 의원의 모습은 분명하다. 선거 때의 약속을 지키고 초심을 잃지 않는 의원, 공직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의원, 그리고 주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일하는 책임 있는 대표다. 

의원의 말과 행동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주민을 대신하는 공적 언어다. 의회의 질문과 토론은 주민의 궁금증을 대신 묻는 과정이며, 정책 결정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다. 따라서 의원은 주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이며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민원을 처리할 때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 전체의 공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때로는 일부 주민의 요구와 전체 주민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의원은 사적 이해나 큰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다. 그러나 비판과 감시는 단순한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행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책임 있는 견제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과 공정한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이 바라는 지방정치는 거창한 정치가 아니라 생활과 민생을 중심에 둔 정치다.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만드는 정치,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다. 그러나 지방정치의 발전은 의원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유권자인 주민의 선택 또한 지방정치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현실의 지방선거를 돌아보면 여전히 몇 가지 아쉬운 투표 문화가 존재한다.

첫째, 후보자의 정책과 능력보다 개인적 친분이나 연고 관계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보다 같은 학교, 같은 지역 출신이거나 평소 알고 지낸 사람이라는 이유로 선택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둘째, 행사 참석이나 개인적 민원 해결 여부가 의원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정치가 공공정책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관계가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셋째, 장기적인 지역 발전 전략보다 단기적인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투표 문화가 지속되면 지방정치는 정책 경쟁이 아니라 인간관계 중심의 정치로 흐르기 쉽다. 결국 정책 역량보다 인맥 관리에 능한 정치인이 선택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지방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 된다. 

지방자치의 수준은 결국 유권자의 선택 수준, 즉 민도의 수준과 맞닿아 있다. 주민들이 의원을 평가할 때 개인적 친소 관계가 아니라 정책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주민들도 의원의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의원이 모든 행사와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해서 변했다고 평가하기보다 정책 연구와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숙한 시각이 필요하다. 행사 참석에 많은 시간을 쓰다 보면 정작 정책 연구와 의정활동에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 역시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해야 한다. 선진 지역의 정책 사례를 살피고 전문성을 높이며 지역 현안을 정책으로 풀어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 발언 등 의회의 제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 지방의회는 비로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게 된다. 

나아가 지방의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다. 현실에 맞는 의정활동 여건이 마련되어야 정치가 개인의 희생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공 책임의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결국 지방정치는 주민과 의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과정이다. 주민이 성숙한 선택을 하고 의원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할 때 지방자치는 발전한다. 좋은 유권자가 좋은 의원을 만들고, 좋은 의원이 다시 지역의 미래를 바꾼다. 지방자치의 미래는 결국 주민의 선택과 의원의 책임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정상섭 / 전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