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오현숙)은 18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대해 “전쟁 공범을 강요하는 부당한 압박”이라며 정부의 단호한 거부를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군함 파견 요구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가 이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공동 대응이라는 명분은 허울에 불과하다”며 “이는 사실상 한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노골적인 파병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법을 위반한 군사행동에 동참하라는 요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에 대해서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박한 위협’을 이유로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은 명백한 침략행위”라며 “그 근거조차 제시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민간인 희생만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전북도당은 “이 같은 전쟁에 한국이 참여하는 순간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가 아닌 침략의 공범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천명한 평화주의 원칙과 국제 평화 유지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을 ‘세계의 조화와 평화를 위한 일’로 규정한 데 대해 “자국 이익을 우선해 국제 질서를 흔들어온 미국이 평화를 언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끝으로 전북도당은 “단 한 척의 군함이라도 파견하는 순간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돌아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평화의 주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헌법과 국제법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