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이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과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18일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축산물 유통 전반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축산물 유통은 소비 트렌드 변화와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거래가격 비공개와 허위 정보 제공 등으로 가격 왜곡과 불공정 거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계약서 미작성·미보관 관행 등으로 유통 투명성과 신뢰성 저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 단위의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수급 관측을 통해 과학적 정책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 및 공개 제도를 도입해 이른바 ‘깜깜이 거래’를 방지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해 유통과 가축거래를 통합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분산된 유통 지원 기능을 일원화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축산물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유통 구조 개선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