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성수 세무사가 1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개발 방향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담은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김 세무사는 이날 “새만금이 단순 산업단지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전북의 미래 성장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수익권’, ‘재정특례’, ‘규제특례’라는 3대 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0년간 매립한 새만금이 현재 일반 산업단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양되고 있다”며 “이 구조로는 전북에 실질적인 재정적 이익이 돌아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새만금 토지 소유권이 국가와 공공에 집중돼 있어 전북은 실질적 권한이 없다”며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김 세무사는 해결책으로 새만금 일부 토지에 대한 장기 사용수익권을 전북에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전체 면적의 10%만 임대 운영해도 연간 약 900억 원의 수익이 가능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전북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매립지의 경우 정부 재정을 전북 공공기관이나 펀드에 투입해 직접 매립하도록 하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새만금의 상당 부분을 전북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세무사는 기업 유치 중심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는 방식으로는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며 “금융과 펀드를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투자는 ‘앵커 기업’에 불과하며, 이를 중심으로 한 연관 산업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세무사는 전북 발전 전략으로 ‘4대 권역시’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전주·완주 통합을 통한 메가시티 추진은 현실성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전북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기능별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권역별 발전 계획을 제시할 경우 약 20조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 중 일부를 산업 투자 펀드로 활용하면 전북 경제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세무사는 이날 자신의 공약을 ‘오픈 정책’으로 공개하며 “도민, 전문가, 정치권 누구나 보완·발전시켜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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