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철(59) 익산시장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형사부(이원신 부장판사)는 30일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확정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이 방송토론회에서 근거가 박약한 내용을 토대로 상대후보가 소각장 건설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된 것처럼 암시해 낙선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피고인이 지난해 5월 30일‘희망후보 선정’보도자료 배포 과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증거가 없다”며 보도자료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2일 기자회견의 경우 희망제작소가 정책협약을 맺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희망후보를 선정한 사실을 인지한 피고인이 직접 희망제작소에 통화해 후보가 아님을 확인하고도 목민관후보라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상대 이한수 후보에게‘전 시장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꿨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닌데도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박 시장은“이번 재판으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