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에 따르면 전북대학교 지역발전연구원은 최근 ‘미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의 입지’ 이슈브리핑을 발간하며 경찰 교육 인프라 확충이 범죄 억제와 사회적 비용 절감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수 있다며,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교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 놓았다.
이슈 브리핑은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범죄, 가상자산 기반 금융 범죄 등 새로운 범죄 유형이 증가하면서 경찰의 전문적 대응 역량과 교육훈련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 인력 확대에 따라 교육 수요 역시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실제로 최근 신임 경찰 채용 확대에 따라 중앙경찰학교의 교육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약 600명 규모의 신임 경찰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해외 연구에 따르면 경찰 인력이 늘어나면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 발생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력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연구에서는 살인 사건 1건이 발생할 경우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약 1,0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 사례도 있으며, 연구진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강력범죄를 몇 건만 추가로 예방하더라도 수백억 원 규모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 여건도 비교했다. 국유지 활용 여부와 사업 추진 속도, 국가 균형발전 등이 주요 검토 요소로 제시됐다.
특히 전북 남원은 약 166만㎡ 규모의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어 토지 매입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후보지로 평가됐다.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다른 후보지와 비교할 경우 약 2,625억 원 규모의 초기 투자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특히 디지털·사이버 범죄 대응 교육, 재난·대테러 대응 훈련, 드론 등 첨단 기술 기반 치안 교육을 연계한 미래형 교육 플랫폼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은 단순한 교육시설 확충이 아니라 미래 치안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치안 인프라 투자”라며 “충분한 교육훈련 인프라 확보를 통해 경찰 대응 역량 강화와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은 국가 치안 역량 강화뿐 아니라 국가 교육 인프라의 지역 균형 배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남원=김기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