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세수 변동이나 대규모 예산 불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추경 편성 의무화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세입예산 대비 세입 실적이 5% 이상 증감하거나 세출예산 목 단위 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반복되는 세수 결손과 예산 불용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증감이나 예산 불용이 발생할 경우 추경 편성을 의무화해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기능이 보다 충실히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