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12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과 관련해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전북형 모델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26년부터 전국 500개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전북자치도는 선도 모델과 목표 물량, 전담 추진체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도내 12개 시군 261개 마을이 총 143.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햇빛소득마을을 단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아니라 농촌 공동체 소득 창출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발전 수익을 마을자치연금과 연계해 장기적인 연금 지급 구조로 설계하는 ‘전북형 지속가능 모델’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마을자치연금 활성화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함께 인허가 및 계통연계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정부 공모 단계부터 ‘전북형 햇빛소득마을 통합 모델’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전북 축산연구소의 조직과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하며 소장 직급 상향과 정원 확대 등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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