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희망제작소 사용여부와 소각장 의혹제기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철(59·무소속) 익산시장이 유죄를 인정받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원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은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해당직에 대한 재선거를 실시한다.

 한편, 박경철 익산시장은 판결 후, 법정입구에서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무죄를 입증 하겠다"고 밝혔는데 최종 대법원 판결은 오는 6~7월을 전후해 나올 전망이다.


 /익산=조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