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11일 “정부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입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부가 수용해 고령사회에 맞는 노동제도 개편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 수급 연령은 2033 년부터 65세로 늦춰진다”며 “이로 인해 정년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점에서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필요한 과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북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농업과 중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정년이 연장되면 고령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지역 소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노동력 부족 상황에서 숙련 인력이 더 오래 일할 수 있어 지역 산업의 인력 공백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 새만금과 재생에너지, 첨단 제조 등 산업 전환 과정에서도 경험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임금체계 개편, 청년 일자리와의 균형, 고령 친화 일자리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년 65세 논의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 노동체계 전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전북과 같은 고령화 지역이 이번 제도 변화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고령 일자리 정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