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 기준보다 완화된 자체 복지 기준을 적용한 ‘전북형 복지·보건 안전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방상윤 복지여성보건국장은 10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 기준보다 완화된 ‘전북형 복지 안전망’을 바탕으로 위기가구 보호와 지역 맞춤형 복지 정책을 확대 추진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고, 무상보육과 SOS 돌봄센터, 통합돌봄 365 패키지 등 돌봄 정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와 주민돌봄지원센터 운영, 자활 인프라 확충 등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공의료 인력 지원과 분만·소아 의료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 관리 등을 통해 의료 취약지역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건강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먼저 도는 국가 복지제도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전북형 복지 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며, 이는 국가 기준(중위소득 32%)보다 완화된 기준이다.
또한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확대해 국가 기준(중위소득 75%)보다 폭넓게 위기가구를 보호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북형 빈틈없는 돌봄 정책’도 확대 추진되고 있다.
도는 부모부담 차액보육료와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전북형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용 가능한 전북형 SOS 돌봄센터를 운영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기아동 지원을 위한 ‘전북 하이, 아이 지원사업’과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학대 우려 가정의 아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희망디딤돌 전북센터 운영을 통해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 공간 제공과 자립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월 30만 원) 지원도 추진해 가족 돌봄과 양육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도 강화된다. 사회서비스 취약지역에는 전북형 365 통합돌봄 패키지를 제공하고, 고령자 주거 기반 노인돌봄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주거·생활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중증 장애인에게는 국비 지원 돌봄시간 외에 추가 활동지원(월 10~392시간)을 제공하고, 주민돌봄지원센터를 통해 병원 동행 등 생활지원 서비스와 복지 연계를 확대하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 기반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도는 무주·장수·임실·순창 보건의료원 봉직의 4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남원의료원에는 공익적 손실 비용 30억 원을 지원해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도내 수련병원 3곳의 전공의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를 지원해 응급의료 대응력을 높이고, 분만 취약지 임산부에게 분만 이송비 7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난임 지원 정책도 확대된다. 도는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해 1인당 최대 3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방 난임 치료(부부당 최대 360만 원)와 난임 진단 검사비(부부당 최대 30만 원)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과 모아복합센터를 통해 권역별 출산·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건강 관리도 강화된다. 도는 C형 간염과 노인 결핵 검진을 실시해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예방에 나서고 있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형 복지·보건 정책은 국가 기준의 틈을 보완해 도민 삶을 촘촘히 지키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돌봄과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해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전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