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용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농촌 유휴지를 활용한 수익형 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배당하는 「농촌 유휴지 소득화 프로젝트(정읍 시민연금제)」 공약을 발표했다.
안 예비후보는 “정읍의 유휴 농지를 방치하는 대신, 시민 공동 자산으로 전환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읍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유휴 농지가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성이 낮은 토지가 방치되면서 지역경제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농업소득 외 안정적 소득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령층과 농촌 주민의 생활 안정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안 예비후보는 하천부지 등 저활용 농지를 집단화해 태양광 발전 등 지속 가능한 수익사업을 도입하고, 공공자산화된 사업 수익의 일부를 시민에게 배당하는 ‘시민연금’ 모델을 제시했다.
사업은 취임 후 2~3년 내 1단계 수익 구조를 구축하고, 4년 차부터 본격 배당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단계 사업비는 100~300억 원 규모로, 국비·도비 및 공공기관 협력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태양광 1MW 기준 약 1,700~2,200장의 패널이 필요하며, 총공사비는 약 18억 원 내외로 추산된다. 연 발전량은 약 1,226MWh(이용률 14% 가정), 연 순수익은 약 2.1억 원 수준으로 분석된다.
주요 내용은 △유휴지 집단화 및 공공자산화 △태양광 발전 및 스마트팜·특화작물 단지 조성 △농촌체험·치유농업 결합 모델 구축 △가칭 ‘정읍도시·농촌자산공사’ 설립을 통한 통합 수익 관리 등이다. 순수익의 일정 비율은 시민에게 배당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경우 연 10억~50억 원 규모의 수익 기반 창출이 가능하며, 농촌 자산 가치 상승과 고령층 생활 안정, 시민연금 지급을 통한 지역 소비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안수용 예비후보는 “농지 투기와 태양광 난개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 관리형·투명 수익 구조를 설계하겠다”며 “정읍을 ‘자산으로 배당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