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출생아의 미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전북 아이 미래펀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장기 자산을 형성해 주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추진하겠다”며 “2026년 7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이에게 매년 100만원씩 10년간 적립하는 ‘전북 아이 미래펀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은 지금 전례 없는 저출생 위기에 직면해 있고 지방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북 역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들은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출생아 수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희망이 되도록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전북 아이 미래펀드’는 전북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의 이름으로 장기 투자형 개인 계좌를 개설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매년 100만원씩 10년 동안 적립하는 방식이다.
10년 동안 총 1천만 원의 원금이 형성되며 장기 투자 수익이 더해져 아이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 실질적인 출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한 부모가 원할 경우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해 도 지원금과 합쳐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10년 동안 최대 3천만 원의 원금이 형성되고 복리 효과와 투자 수익이 더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의 출산 장려 정책은 대부분 일회성 지원금에 머물렀다”며 “아이를 키우는 일은 20년, 30년에 걸친 장기 과정인 만큼 단기 지원이 아닌 미래 자산 형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아이 미래 펀드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전북의 미래에 대한 투자 정책”이라며 “부모의 자산 격차가 아이들의 출발선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를 완화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이에게 투자하는 전북, 젊은 가족이 모이는 전북을 만들겠다”며 “전북을 아이를 낳고 키우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아이 한 명이 전북의 미래”라며 “아이에게 투자하는 것은 곧 전북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와의 질의응답 중 재원 마련과 관련한 질문에서 도내에서 현재 7,100여 명의 출생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른 예산을 줄이고 각종 출산율 올리기 정책을 짜임새 있게 운영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무엇보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공약한 정책이라고 밝히며 자신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전북의 만성적 저출생문제 해결에 천착할 뜻을 보여 주목받았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