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통일부장관 겸임)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정학의 대전환! 미국의 NSS·NDS와 한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미국의 새 안보전략은 본토 방어와 미국 우선주의를 공식화한 대전환”이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한반도 현실을 직시하고 국익을 최우선에 둔 생존·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 전략을 ‘선택적 개입과 동맹 부담 전가’로 규정하며 “미국의 후퇴가 아니라 책임 재배분”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동시에 지키기 위해 전략적 자율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하면서 동맹국의 역할과 부담을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미국 중심의 ‘모범동맹’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남북 평화공존과 한중관계 복원은 어렵다”고 지적했고,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한국형 전략적 자율성 모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성원용 인천대 교수는 “미·중 분쟁 시 러시아가 미국 편에 설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정학 질서 변화 속에서 한국이 국익을 중심에 둔 자주적 안보·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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