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12·3 내란의 밤’ 전북도청 청사 폐쇄 및 내란 방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전북도청은 폐쇄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이는 4일 오전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군부대 협조 및 준예산 준비 의혹과 관련한 반박 입장이다.
이날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당시 도민안전실장이던 윤동욱 현 전주시 부시장, 총무과장이던 유호연 현 정읍시 부시장, 당시 대변인이던 김철태 현 정책기획관, 대변인 이철규, 당시 전북도청 당직사령 정재훈 씨 등이 참석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김 지사의 입장문은 이철규 대변인이 대독했다.
도는 2024년 12월 3일 밤 도청이 폐쇄됐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당시 청사 내부에서는 간부회의가 진행 중이었고, 120여 명의 공무원이 출입했으며, 기자들도 자유롭게 취재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직원 출입기록이 남아 있고,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의 증언도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또 청사 방호조치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야간(오후 7시~오전 7시)에는 우체국 후문만 운영하는 방식으로 유지돼 왔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2024년 12월 3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됐으며, 추가적인 폐쇄 조치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국정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실무자의 기계적 표현에 따른 보고 착오”라고 해명했다.
‘조치했다’는 표현이 일상적 방호조치를 의미한 것일 뿐, 별도의 폐쇄 조치를 뜻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국회 제출 자료에도 도지사가 별도의 폐쇄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14개 시·군에 청사 폐쇄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도는 당직사령이 ‘전북특별자치도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시사항을 유선으로 전파했을 뿐이며, 시·군에 폐쇄를 지시하는 공문은 발송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시·군들 역시 청사를 폐쇄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근무 발령과 관련해서는 규정상 ‘비상사태 발생이 임박해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당시 상황을 엄중한 비상 국면으로 판단해 비상근무를 발령한 것이며, 이를 두고 내란 동조로 해석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언론 인터뷰에서 계엄을 “납득·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같은 날 자정 무렵 간부회의에서도 계엄 해제와 민주헌정 질서 수호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계엄 해제 및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하는 등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도는 “청사를 애초에 폐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쇄 해제 지시 역시 필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전파 시간’은 행정 절차상 상황 종료를 알린 시점일 뿐, 폐쇄 철회를 늦춘 정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전북도청이 폐쇄되지 않았다는 것은 출입기록과 현장 증언 등으로 확인되는 실체적 진실”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제기되는 정략적 의혹 제기는 도민과 공직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향후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중요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도는 관련 자료와 기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철규 대변인은 분명한 입장표명을 통해 법적 책임이 수반된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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