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부가 2월 한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에 걸쳐 1,163건을 심의하고 총 501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6,95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9,655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6,475호로 20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5,714호를 매입(전체 매입실적의 88%에 해당)했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권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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